[이시각헤드라인] 2월 21일 뉴스리뷰
■ 푸틴 "핵감축협정 참여 중단…전쟁 서방 책임"
러시아가 미국과 13년 전 맺은 핵무기 감축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습니다.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"미국이 핵실험을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할 것"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"우크라이나전 개전과 확전 책임은 서방에 있다"고 주장했습니다.
■ "건설현장 불법 엄단"…'건폭수사단' 출범
윤석열 대통령이 "임기 내 건설 현장 갈취·폭력행위를 뿌리 뽑겠다"고 강조하고, 검경 합동으로 일명 '건폭' 수사단 출범을 지시했습니다. 정부는 노조가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면 기사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.
■ 민주, '체포동의안' 자유투표…"총의 확인"
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대해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민주당은 "표결 당일 자율적으로 투표하되 사실상 모두 반대표를 던지기로 의견을 확인했다"고 밝혔습니다.
■ '노란봉투법' 환노위 처리…"거부권 건의"
노조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'노란봉투법'이 야당 주도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"파업만능법"이라고 반발하며 "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
■ 법원 "동성 배우자도 건보 피부양자 인정"
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. 1심 판결을 뒤집은 2심 재판부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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